토지 공개념의 의미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경기가 매우 안좋고 앞으로 더욱 안좋아 질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도 저는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이나 비트코인등 투기로 불릴만한 종목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부당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오는 정책들로 인해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 하여 진행하던 과정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럼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진보와 빈곤(1879)"에서 저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최초로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개념이 나온 배경에는 토지란 인간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반이라는점 입니다.

토지가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인류가 수렵활동을 지나 농경생활을 하기시작하고 부터는 더더욱 그 의미가 커져 갔습니다.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키워갔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유발 되기 시작했고 근본적으로 토지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시발점이 되어 개인간, 국가간, 인종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양에 따라 그 사람과 국가의 생존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온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고 이 토지 공개념은 

공익을 위해 토지 사유를 어떻게 제한할것인가에 대해

국가가 조금더 심도있게 개입하는것을 뜻합니다.

문제점

일단 현 시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개정 되어 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이는 방법은 실패로 돌아간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집값 상승폭 자체가 크기때문에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

아짐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시중에 매물을 많이 내어 놓았고

매물이 많아지니 결국 매매가의 하락과 전세값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나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기존에 1가구 1주택자들의 집값도 동반 하락한것입니다.

이는 1주택자들의 소비심리를 하락시켰고 그로인해 지방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것입니다.

집값이 하락하자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자 도산하는 업체들,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방 전체가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매로 물건이 나와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많이 나오니 매매단가가 낮은 지방으로써는

경매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세종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기는 현재 초토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서울의 큰손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 모양새 입니다.

해결 방안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쉽게말해 불로소득이 큰 쪽을 잡아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미래를 꿈꿀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너무 큰것을 빨리 인지하여 문제가 생긴것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히 강남)쪽을 집중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금제도를 강화한다.

2. 경기도 및 광역시들의 세금제도는 지금과 같거나 약간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3. 그외의 중소 시,군의 세금제도를 아주 약화 시키거나 세금을 없애준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방에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있는 도시의 세금제도 낮춰서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되게끔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자리 있고 집살때도 저렴한데 서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지방으로의 이전을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부산 인구를 빼서 경남으로 옮길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에 몰려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옮겨야

지방의 경기도 좋아질것이고 서울에 인구가 줄어듬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도 정상화 될것입니다.